중고거래 앱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개인 간 중고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급증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앱의 성장 이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시장의 성장 만큼 성숙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운영 현황을 5일 공개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 산업 ▲온라인 광고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분쟁 해결에 있어 소송 대비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다.
KISA는 분쟁 조정을 통해 1인당 4개월의 시간을 절감했으며, 건당 잠재적 소송 비용 500만원 가량을 절감해 작년 총 54억7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3일 홍현표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개인 간 거래 분쟁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전체 분쟁 조정 신청 건수의 44%를 차지했다"며 "주로 계약 취소나 반품, 환불 요구 등이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 상반기 들어 더 심화되면서 전체 조정 신청 건수 2천594건 중 77.4%인 2천8건이 개인 간 거래 관련 분쟁 조정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 전자제품, 중고 명품 가방 등에 대한 환불 관련 분쟁들이 중고거래 앱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 다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은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만큼, 특수한 분쟁 조정 사례도 접수됐다. 마스크 사재기,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홍현표 센터장은 "마스크 사재기 건의 경우 부정거래 근절을 위해 캡챠 프로그램을 적용토록 했다"며 "일부 항공사에서 항공권 환불 대신 이용권을 지급하려는 경우가 나타나 이를 원치 않는 소비자들에게 일괄 환불하도록 항공사 담당자와 협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도 크게 늘어났다. 홍 센터장은 "작년부터 전체 광고 시장 중 온라인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검색 광고 위주로 분쟁이 접수됐던 데 비해 최근에는 바이럴 광고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 신청 건수 중 32.5%가 바이럴 광고 관련 사례였다. 2년 전인 2018년에 19.7%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점유율이 늘어났다.
온라인 광고 분쟁의 경우 200만원 이하 소액 계약이 전체 사례의 87%를 차지했다. 신청인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인의 주요 업종은 음식업, 도소매, 쇼핑몰, 이미용업 등이었다.
KISA는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구매자의 경우 판매자 정보와 쇼핑몰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주문 및 결제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 현금 결제 요구 시 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송된 물품은 수령 즉시 확인하고, 청약철회 제한 등 예외 규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거래 시에는 계약 조건, 수수료 책정 항목, 청약 철회 시 반환 비용 등을 살펴보라고 안내했다.
판매자의 경우 약속한 기일 내 배송하고, 밝힌 거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판매중개자일 경우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청약 철회 기간 및 기산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