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0년 기준 국가연구개발 93.1조 원 중 기업이 지출하는 규모는 73.6조 원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연구개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기업 연구소의 성장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을 정책 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11일 발표했다.

기업이 국가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오늘날, 1981년 최초 시행 이래 40년이 지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연구개발은 그간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 성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적 성장에 따른 부실 연구소 증가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40년간 운영되어오는 과정에서 기업 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이 있었으나,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기술 환경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업 연구소 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정책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역할･기능 강화를 토대로 기업 연구소들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한다.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 기술 패권 경쟁 격화 등으로 기술이 국가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기술 분야 집중 지원을 위해 국가 필수 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 연구소를 기재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기업친화적인 범부처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지난 40년간 축적된 기업 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 연구역량을 수치화하는 ‘역량진단 시스템’을 ’22년 2월부터 운영한다. 이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기업에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설계, 기업들의 자가 진단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연구소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세정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의 활동이 복잡한 연구개발 조세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침'을 과기정통부와 국세청이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은 “지금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기업이 국가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는 민간기술 전성시대”라면서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연구소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내실화와 기업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