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구글이 지난주 카카오톡 앱에 대한 앱 심사를 거절하고 업데이트를 차단하면서 인앱결제를 둘러싸고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오던 갈등구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새로운 파장을 낳고 있다. 의아한 것은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에 대해 엄포 수준의 경고를 날리던 방통위가 정작 상황이 발생하자 중재에 나섰다는 점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항해 카카오가 총대를 멨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적용,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결제를 유지했던 카카오톡 앱의 심사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4월 1일 카카오 등이 유지하고 있는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원천 금지하고 ‘인앱결제’와 ‘개발자 제고 인앱결제(제3자 결제)’ 방식만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제한하고, 지난 6월부터는 자사 앱마켓에서 퇴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앱마켓 퇴출 시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각 앱들을 중심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구글의 전횡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의 무용론도 이즘 함께 대두됐다.

엄연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함에도 법의 허점을 노려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는 구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위법한 내용이 있을 시 규제하겠다’는 직접적인 경고까지 날렸지만 구글은 요지부동의 태도를 고수했다.

다만 구글은 6월이 지난 이후 최근까지는 아웃링크 방식을 고수하는 카카오 등에 대해 앞서 경고한 업데이트 중단, 앱퇴출 등의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구글이 지난주 카카오톡 앱에 대한 앱 심사를 거절하고 업데이트를 차단하면서 인앱결제를 둘러싸고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오던 갈등 구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새로운 파장을 낳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 첫 본보기, 카카오톡이 된 이유는?

지난해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이후 이어지던 구글과 정부, 그리고 구글의 앱마켓에 입점한 기업 간 미묘한 갈등 상황이 최근 급변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구글이 아웃링크 웹 결제 방식을 고수해 온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를 차단하며 앞서 예고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톡은 구글의 앱마켓 대신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의 설치파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 클릭 시 경고 문구가 표시될 수 있으나 카카오가 제공하는 공식 앱이니 안심하고 다운로드해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애플의 앱마켓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이 제공되고 있지만, 구글의 앱마켓에서는 업데이트가 차단된 상태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미준수했다는 사유로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심사가 거절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구글이 지난 4월 1일부로 아웃링크 웹 결제 방식을 금지하며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해 업데이트 금지와 앱마켓 퇴출까지 예고한 상황에서도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결제 화면에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카카오는 표면적으로는 인앱결제 정책을 따라 앱 내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가격을 월 4900원에서 59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할인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며 웹 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는 구글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6월 1일 이후 한달 이상 지속됐고, 이것이 구글의 심기를 거스른 셈이다. 구글이 예고한 바에 따라 카카오톡 앱은 이후 앱마켓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 대응은 중재?... 상황 벌어지자 대처는 미온적

인앱결제를 두고 구글과 카카오 사이에서 커지는 갈등을 두고 방통위는 지난 8일 양사 관계자를 불러 비공개로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몇몇 언론에서는 카카오 측이 구글 측에 앱마켓 정책 위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구글이 앱퇴출까지 언급하며 강행한 인앱결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던 카카오 측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구글과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문제화 하는 데 성공했고, 아웃링크를 유지해봐야 더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붙여졌다.  

의아한 것은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에 대해 엄포 수준의 경고를 날리던 방통위가 정작 상황이 발생하자 중재에 나섰다는 점이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에 대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구글갑질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더구나 현재는 구글의 법 위반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도 방통위는 이제까지 구글갑질방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어야’ 구글을 제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 상황은 방통위가 언급해 온 구체적인 피해 사례인 셈인데, 정작 방통위의 태도는 예상과 다르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 아웃링크 결제 포기 아냐… 노림수는?

앞서 몇몇 매체를 통해 카카오 측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카카오 측은 다시금 ‘아직 결정 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방통위가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을 뿐 “명시적인 확답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 후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며 “양사는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하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카카오의 입장과 방통위의 발표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미온적인 대응을 성토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에 반발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살피며 구글갑질방지법의 입법 보완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각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이용료 등 비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항해 카카오가 총대를 멨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과거에도 구글의 갑질 논란을 공론화해 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16년 카카오의 게임사업 총괄 부사장이었던 남궁훈 대표는 당시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 'O.N.E(원) for Kakao'가 출시 이후 4일 동안 구글 앱마켓에서 검색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구글이 카카오의 게임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가 ‘카카오가 구글이 아닌 다른 앱마켓에 먼저 게임을 출시한 것에 대한 보복 행위’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카카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빅테크라고 해도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구글과는 힘 대결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업계에서는 카카오 측이 ‘더 이상 구글에 끌려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방통위의 규제 속도를 높이고, 여론을 형성하며 반 구글 전선(戰線)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