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AI는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The UK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nnot be recognized as a formal inventor in order to obtain patent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concluded on Tuesday that under current law, "an inventor must be a human being" to apply for a patent. The ruling comes after technology expert Dr Stephen Thaler took his case to the Supreme Court after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 rejected his attempt to register as the inventor of an AI he developed. Dr. Thaler, who lives in the US, claimed that his AI, called DABUS, had independently developed food/drink containers and lighting lamps and that he had rights to these inventions. Howe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ncluded in December 2019 that DABUS could not be formally registered as an inventor because it was an AI. The decision was upheld by the High Court in July 2020 and the Court of Appeals in July 2021. The fiv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dismissed Dr. Thaler's case after a hearing in March.

영국 대법원은 인공지능(AI)이 특허권을 얻기 위해 공식적인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현재 법률에 따라 특허를 신청하려면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술 전문가 스티븐 탈러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AI를 발명자로 등록하려는 시도를 지적재산청(IPO)이 거부하자 대법원에 제소한 끝에 나온 판결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러 박사는 '다부스(DABUS)'라는 AI가 음식/음료 용기와 조명 램프를 독립적으로 개발했으며 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적재산청은 2019년 12월 다부스가 인공지능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발명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결정은 2020년 7월 고등법원과 2021년 7월 항소법원에서 유지되었다. 대법원 5명의 판사는 3월 심리를 거쳐 만장일치로 탈러 박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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