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엔진 독점기업인 구글에 대한 강제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나온 것으로 법무부와 구글은 올해 안에 각각 해결방안 제안서와 자체 구제책을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독점기업 중 하나인 구글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에게 ‘악의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받고 있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 분할 추진 여부와 전망에 대해 CNN, BBC 등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0년전 AT&T가 아메리칸 벨(American Bell)로 분할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세계적인 독점기업 중 하나인 구글의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구글의 핵심 사업을 해체하고 구글의 검색 사업을 안드로이드, 크롬,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분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글이 크롬, 플레이, 안드로이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구글 검색이나 검색 관련 제품과 기능을 경쟁자나 신규 진입자보다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미 법무부의 권고안은 지난 8월 연방판사가 구글이 검색 사업으로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후에 나왔다. 판사가 구글을 ‘독점자’라고 칭한 해당 판결은 구글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사업과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정부의 잠재적인 계획을 ‘급진적’이라고 부르며 고객 경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크롬을 파괴하고 AI 혁신을 방해하며 기업이 경쟁사와 개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요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훼손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구글이 통제하에 있는 여러 상호 연결된 전략과 제품을 사용해 검색에서 경쟁사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거의 없게 하고 검색 엔진에 대한 혁신성이 떨어지는 시장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 정부의 구글 분할 검토에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과 같은 다른 기술기업에 수십억달러를 들여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공급자로 삼기 위해 체결한 독점 계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밋 메타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러한 거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구글이 법을 어겼다고 판결한 현재, 기업의 처벌 여부와 종류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주 법원에 제출된 미 법무부의 문서에 따르면, 법무부가 요구할수 있는 구체적인 처벌 중 일부는 구글의 ‘독점 거래 금지’일 가능성이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과의 수년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도 포함된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나 애플이 검색엔진의 기본값을 설정하는 대신 소비자가 처음부터 선호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할수 있도록, 전자기기에 ‘선택 화면’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 화면은 유럽연합과 같은 다른 시장에서는 일반적이다.
또한 미 정부가 구글이 소유한 다른 제품에서 검색엔진을 홍보하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들어 크롬이 기본적으로 구글을 통해 검색을 라우팅하는 것을 금지할수 있다.
특히 미 법무부는 구글 검색엔진이 기업의 AI 훈련 목적으로 콘텐츠를 수집하거나 검색 결과에 대한 AI 생성 요약에 표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된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구글은 경쟁사에 구글의 AI 지원 검색 기능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모델을 제공하도록 강제할수도 있다. 이는 구글이 독점적 힘을 활용해 AI 기능을 제공하는 능력은 경쟁에 대한 새로운 장벽이며 기업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법원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했으며 구체적인 처벌 등은 내년 8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업 해체를 포함한 법무부의 해결 방안 제안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진행이 가능하다.
미 법무부는 다음달 11월 20일까지 보다 자세한 제안서를 제출하며, 구글은 12월 20일까지 자체적으로 제안된 구제책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법무부는 “구글은 크롬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다른 제품을 통해 사용자를 검색 엔진으로 유도하고, 광고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했다”며 “이러한 구글의 불법 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이는 잠재적 경쟁자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쟁 부족으로 인해 구글은 광고와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면서도 광고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 사건은 일련의 검색 배포 계약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수많은 산업과 제품에 영향을 미칠 광범위한 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기업 및 미국의 경쟁력에 상당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구글은 또 “구글의 규제는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소비자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할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