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통과...세계 최강 규제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소 12개월 후 시행되며, 위반 시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5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게임과 메시징 플랫폼, 계정 없이 접근 가능한 유튜브 같은 사이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령 확인 기술로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VPN을 통한 우회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가 작년 유사한 법을 도입했으며, 노르웨이와 영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메타와 틱톡 등 기술 기업들은 법안의 실효성과 정의의 모호성을 비판하며, 이를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의 위험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부모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청소년들이 덜 규제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ustralia has passed the world's strictest social media laws, banning children under 16 from accessing platforms, with no exemptions for parental consent or existing users. The legislation, introduced by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aims to protect young Australians from social media harms and provide peace of mind to parents. It will use age-verification technology, but details remain unclear, and researchers warn it may be unreliable and pose privacy risks. The rules exempt gaming and messaging platforms, as well as sites like YouTube that don't require accounts. Critics, including digital experts and major platforms like Google, Meta, and TikTok, have questioned its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warning it could push children into less regulated areas online. While supported by many parents, youth advocates argue the ban excludes young people from vital discussions and could ignore the complex role social media plays in their lives. Similar bans in France and Utah have faced challenges, including circumvention via VPNs and legal barriers. The legislation will not take effect for at least a year, with tech companies facing fines up to A$50 million for non-compliance. Other nations, including Norway and the UK, are watching Australia’s approach closely.

버트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삼성, 멀미 완화 앱 '히어라피' 출시...이어폰으로 60초 들으면 2시간 효과

삼성이 이어폰으로 멀미를 완화하는 무료 앱 '히어라피'를 출시했다. 100Hz 저음 사인파를 60초간 들으면 최대 2시간 멀미 증상이 억제되며, 갤럭시 버즈4 프로 외 타사 이어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남들 다 포기할 때 거꾸로 간다”… 토요타, 볼보·다임러와 ‘수소 동맹’ 전격 결성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전기차로 쏠린 업계 흐름에 맞서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란,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 18곳 타격 경고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 18곳을 중동에서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4월 1일 오후 8시(테헤란 기준)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직원 대피를 촉구했다.

음식 칼로리 계산하고 3개국어 번역까지… 메타, ‘진화한 스마트 안경’ 전격 공개”

메타가 레이밴(Ray-Ban)의 모회사 에실로룩소티카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차세대 스마트 안경 ‘옵틱스(Optics)’ 라인업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