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Uber)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기사 계정을 무단 정지했다가 1조 원이 넘는 대형 과징금을 물게 됐다.

네덜란드 데이터보호청은 충분한 사전 경고나 사람의 감독 없이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운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 유럽 일반 데이터보호법(GDPR)을 위반한 우버에 8억 2500만 유로(약 9억 66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GDPR 시행 이래 두 번째로 큰 제재 규모다.

규제 당국은 컴퓨터가 단독으로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의 전직 우버 기사가 수집한 170여 명의 증언과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네덜란드 당국에 진정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우버 측은 운전자 계정 정지가 대부분 단기간에 그치며 영구 비활성화 시 반드시 사람의 검토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다고 반박했다. 과징금 액수 역시 부당하게 과도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