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Meta)를 상대로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WhatsApp) 내에서 경쟁사들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차단하지 말고 다시 무료로 개방하라는 강제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왓츠앱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기술 시장의 영구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도입된 긴급 임시 조치다. 메타는 지난 2025년 10월, 비즈니스용 왓츠앱 API에서 제3자 AI 챗봇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고 자사의 ‘메타 AI(Meta AI)’만을 유일한 서비스로 지정하는 독점적 정책을 도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U 당국은 메타가 새 정책을 도입한 직후인 지난 12월 반독점 조사를 전격 개시했으며, 메타가 최소 2023년부터 유럽 메신저 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독점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 관계에 있는 AI 비서들이 왓츠앱 AP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는 명백한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EU의 판단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메타는 올해 3월 초 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외부 AI 비서도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왓츠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료화 모델을 제시했으나,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유료화 전환 조치 역시 전면 차단령과 마찬가지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보았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메타는 정책을 변경하기 전인 2025년 10월 이전 상태로 왓츠앱의 이용 약관을 즉시 되돌려야 하며, 외부 AI 비서들에 대한 무료 접근권을 완전히 복원해야 한다. 이 임시 조치는 EU의 반독점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된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술이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도 전에 경쟁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며 메타가 요구한 제3자 접근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메타 측은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EU의 이번 명령이 명백한 규제 남용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일부 거대 테크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왓츠앱 비즈니스 API에 무상으로 탑승하도록 허용하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