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AI 시대 불평등 심화 우려... 소득세 인상과 탄소세 부과 등 제안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has stated that governments facing economic upheaval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should consider fiscal policies, including taxes on excess profits and a green levy to atone for AI-related carbon emissions. The IMF pointed out that generative AI can spread much faster than previous technological breakthroughs and that advances in the technology are happening at a breakneck speed. The IMF also suggested considering a range of policies, such as a carbon tax, to mitigate the impact of AI on jobs, taking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operating computer servers used to train and operate AI systems.

The report warned that AI could cause a further decline in the share of wages as a proportion of national income, widening inequality, and that dominant tech companies could reinforce their market power and reap excessive financial rewards. While opposing taxing AI investment, the IMF proposed raising capital income taxes, such as corporate taxes and personal income taxes on interest, dividends, and capital gains. The IMF also noted that AI could affect both high-skilled and low-skilled jobs and that while productivity gains from AI could create new jobs, such a transition could be costly.

국제통화기금(IMF)은 AI로 인한 경제 혼란에 직면한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인상와 AI 관련 탄소세 등 재정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생성형 AI가 이전의 기술 혁신과 달리 훨씬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IMF는 AI로 인한 일자리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서버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탄소세 등 다양한 정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AI로 인해 국민소득 중 임금 비중이 더욱 감소하여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지배적인 기술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AI 투자에 대한 과세는 반대하면서도 법인세와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등 자본소득세 인상을 제안했다. 또한 IMF는 AI가 고숙련 및 저숙련 일자리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만 그러한 전환에는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트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메타 커넥트 2026 프리뷰…루나·피닉스·아르테미스 나올까

메타가 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 커넥트 2026 기조연설에서 카메라 없는 스마트안경 '루나'를 공개할 전망이다. 홀로그램 화상통화 기기 '피닉스' 시연과 AR 안경 '아르테미스' 공개도 거론된다.

15조 초대형 공룡 미디어 탄생…파라마운트, 반독점 소송 타결로 워너브라더스 품는다

미국 미디어 거물 파라마운트(Paramount)가 11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 인수 계약을 막아선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최종 타결했다.

AI 붐 뒤 숨은 '전력·물 먹는 하마'…EU, 데이터센터 '등급표시'로 고삐 죈다

유럽연합(EU)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가 설비 용량 500kW(킬로와트) 초과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내 일상 감시당했다”… 구글 '타임라인', 당장 휴대폰에서 이 기능 끄세요

구글(Google)의 대표 서비스인 구글 지도 앱의 '위치 타임라인' 기능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를 자동으로 기록해 과거 동선을 파악하기 쉽지만, 개인 동선 정보가 무제한 수집된다는 점에서 사용자 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