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교수 - 테크42

강형구 교수

[현장]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K-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5.03.27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한 정책들이 쏟아지며 한국에서 진행되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도 불똥이 튀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자칫 과거 온플법 제정 움직임 당시부터 지적돼 온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 압력에 의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규제에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만한 국내 플랫폼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