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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진입 규제 완화

정책플러스

김광우 기자

2021.10.12

규제 완화로 개인위치정보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해당 사업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것인데, 다만 개인위치정보 감독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