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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톺아보기⑤]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만든 운영 표준… 위험관리부터 이의제기까지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3.13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겨냥하는 것은 기술의 완벽함이 아니라 절차의 일관성이다.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의제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루트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겼는지가 결국 책임의 기준이 된다.

[현장] 커져가는 AI 안정성과 신뢰성 우려… AI 신뢰성 얼라이언스가 나섰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5.10.17

생성형 AI가 의료, 채용, 금융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딥페이크, 환각 현상, 개인정보 침해 등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잠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축이 된 ‘AI 신뢰성 얼라이언스’가 발족식을 개최하고, AI 신뢰성 검·인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