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금지법 - 테크42

구글갑질금지법

험난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번에도 문턱 못 넘어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1.07.15

1년 가까이 끌어온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재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