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 테크42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승인기간 대폭 단축된다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3.05.02

정부가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 추진을 밝히며, 향후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규제공화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09.08

혁신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해 단숨에 유니콘이 된 해외 스타트업 사례는 종종 보고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사례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고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규제 덤불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AI 교통통제·로봇순찰…국토부,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승인

정책플러스 디지털라이프

김효정 기자

2022.01.0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통 제어와 자율주행 로봇의 순찰 서비스 등 스마트서비스 관련 규제 4건이 새해 들어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ICT 규제 풀린다...혁신 택시 서비스 등 'ICT 규제 샌드박스' 풀렸다

김광우 기자

2020.11.19

[AI 요약]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각종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 혁신에 시발점의 하나인 택시 서비스도 이번 규제 샌드박스로 다양성이 커졌다....

ICT 규제 샌드박스 허가 9건은 어떤 것?

김광우 기자

2020.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 상정안건은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KT '비대면 이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