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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중단하라"
Summary by AI
버트
2023.02.28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움직임… 프롭테크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10.19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와 직방, 다방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롭테크 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은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은 공인중개사 협회 의무 가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尹정부 IT정책 이슈진단③] 글로벌 벤처 강국 위한 스타트업 정책…'갈등 해결' 우선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05.12
윤석열 정부의 중소·벤처 기업 정책 역시 국정 기조에 맞춰 ‘민간 주도’ ‘공정’을 주요 키워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민간 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스타트업, 벤처 부문은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연결되는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벤처 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 될 새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 ‘직역 수호’ 내건 변협에 ‘읍소’ 하는 수밖에…
인사이트42
황정호 기자
2022.01.21
[AI요약]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가 법조계 반발로 생존을 위협받으며 한시적 무료 광고를 제공하는 고육책을 쓰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2014년 선보인 ‘로톡’ 서비스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 이용료와 변호사 광고비로 한때 회원 변호사가 4000명을 넘어서며 성공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듯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갈등이 시작되며 상황은 급반전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연 이은 변협의 압박으로 로톡...
갈림길 선 한국의 리걸테크, 누가 로톡을 거부하는가?
인사이트42
석대건 기자
2021.11.10
스타트업 대표 이씨는 서비스 홍보 때문에 고민이다. 홍보를 위해 인터넷 뉴스 기사 속 통계나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할 지 막막했다. 디자이너 출신이라 저작권 관련 사항에 대해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찾았다. 상담을 통해 활용 가능한 콘텐츠 범위부터 문제 소지가 있어 피해야할 부분 등까지, 비록 3만원의 비용을...
'사'자 직업서 맞붙은 전문직 vs 플랫폼...관건은 '소비자 편익'
인사이트42
디지털라이프
석대건 기자
2021.10.15
[AI 요약]카카오로부터 촉발된 플랫폼 갈등이 전문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통적으로 전문직 우대를 받던 '사'자 직업의 종사자들도 관련 플랫폼의 시장 진출에 거부감을 표출 중이다. 특히 각 협회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고소 고발까지 해가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가장 갈등 국면을 겪고 있는 직무는 변호사와 로톡, 의사와 강남언니, 세무사와 삼쩜삼이다. 아는...
"리걸테크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법이 벽이 되지 않으려면?
인사이트42
디지털라이프
정책플러스
석대건 기자
2021.08.25
이제 콜택시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택시 불러"라는 말보다 "카카오 불러"라고 하는 게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가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택시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2015년 카카오택시,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 출범 이후 '택시'라는 공고했던 영역을 자신들의 비즈니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택시 업계의 이러한 사례는 법 업계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변협 vs 로톡', 택시 이어 법조서도 플랫폼 갈등
인사이트42
디지털라이프
석대건 기자
2021.08.09
택시 업계의 갈등과 유사한 법조 업계의 '협회 대 IT플랫폼' 갈등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Lawtalk) 등 법률 전문가 중개 IT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1000여 명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협회의 징계 근거는 해당 플랫폼이 불법 사건 중개 브로커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플랫폼 내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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