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 테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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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면책특권' 수정되나...미국 법정서 다툰다

류정민 기자

2023.02.23

미국 내 두건의 대법원 소송이 수십년 동안 유지된 인터넷 규칙을 바꿀수 있을까. 빅테크가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특권인 ‘섹션230’의 수정 여부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