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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톺아보기⑤]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만든 운영 표준… 위험관리부터 이의제기까지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3.13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겨냥하는 것은 기술의 완벽함이 아니라 절차의 일관성이다.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의제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루트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겼는지가 결국 책임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