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 테크42

미술진흥법

미술품 경매업 등 미술 서비스업 제도권 편입… 미술진흥법 제정

리플루언서

옥션데일리

2023.07.18

미술품 창작-유통-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미술품 경매업 등 다양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 등록이 가능한 미술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의 개별법은 있었으나 미술은 개별법이 없어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작가 권리가 강화되고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여지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