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테크42

방송통신위원회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위반 조사’ 앱공정성연대 지지 표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2.08.31

글로벌 앱 생태계의 소비자 선택권과 공정한 시장 경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앱공정성연대 (Coalition for App Fairness, appfairness.org)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반기 든 카카오의 노림수는?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김광우 기자

2022.07.11

구글이 지난주 카카오톡 앱에 대한 앱 심사를 거절하고 업데이트를 차단하면서 인앱결제를 둘러싸고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오던 갈등구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새로운 파장을 낳고 있다. 의아한 것은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에 대해 엄포 수준의 경고를 날리던 방통위가 정작 상황이 발생하자 중재에 나섰다는 점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항해 카카오가 총대를 멨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구글은 아랑곳 않는 ‘구글갑질방지법’… 피해 사례 나오면 달라질까?

황정호 기자

2022.06.03

해를 넘어 논란이 이어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이 이달 1일부터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퇴출까지 실행에 옮겨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 규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자율규제로 돌아선 상황에서 구글 등을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애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당시 규제 내용을 모호하게 정해 구글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의견도 있다.

구글 vs. 방통위 ‘인앱결제’ 양보없다… 업계는 각자도생 중

황정호 기자

2022.04.21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강화되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주된 쟁점 사항은 구글이 앱에서 벗어나 외부 웹페이지로 결제 링크를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는 것. 구글과 방통위의 힘 겨루기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그간 관망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대응 방식을 바꾸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 정조준한 방통위… 구글은 ‘줄다리기’ 애플은 ‘눈치보기’

황정호 기자

2022.04.07

[AI요약]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한 구글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유권해석을 내 놓으며 구글의 행위에 ‘위법’...

넷플릭스는 미국 정부 뒷배 내세우는데… 방통위 ‘토종 OTT 통폐합’ 추진? ‘업계는 멘붕’

황정호 기자

2022.04.06

[AI요약] 국내 OTT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분쟁 관련해 미국 정부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진입 규제 완화

정책플러스

김광우 기자

2021.10.12

규제 완화로 개인위치정보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해당 사업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것인데, 다만 개인위치정보 감독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