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방 - 테크42

법적공방

터질 게 터졌다! 디즈니·유니버셜 Vs AI 기업 ‘저작권 소송전’

류정민 기자

2025.06.13

디즈니와 유니버셜이 AI 기업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AI 기업 간 저작권을 둘러싼 첫 번째 주요 법적공방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소송에서 미드저니의 인기 AI 기반 이미지 생성기를 자사의 유명 캐릭터들을 그대로 복제한 ‘무한 표절의 구덩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망 이용료 법적공방 2차전, 넷플릭스가 ISP?

황정호 기자

2022.05.19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를 둘러싼 법적공방 2차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재판부가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요구한 2차 변론에서 넷플릭스가 자사를 CP가 아닌 ISP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한국과의 ‘망 이용료’ 공방은 넷플릭스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싸이월드, 이번에는 ‘코인’ 발행 두고 법적 공방 돌입하나?

황정호 기자

2022.02.10

[AI요약] 지난해부터 서비스 재개 시점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변죽만 울렸던 싸이월드가 운영사 싸이월드 제트와 관계사였던 베타랩스(전 싸이월드랩스) 사이에 코인 발행을 둘러싼...

넷플릭스 vs SK브로드, ‘망 사용료’ 법적공방 2라운드 돌입

인사이트42 비즈니스

황정호 기자

2021.07.16

‘망 사용료’와 관련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