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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이슈 현장] 플랫폼 자율규제,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법적 규제 소비자 편익 저해 할 수도”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3.02.27

스타트업얼라인언스와 소비자권익 포럼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법적 플랫폼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