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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승인기간 대폭 단축된다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3.05.02

정부가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 추진을 밝히며, 향후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