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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조치
EU, 통상위협에 대응… 독자적인 보복조치 법안 추진한다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2.02.08
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EU 회원국을 보호하고, 필요시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브뤼셀지부가 8일 발표한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해당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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