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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법적공방 2차전, 넷플릭스가 ISP?

황정호 기자

2022.05.19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를 둘러싼 법적공방 2차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재판부가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요구한 2차 변론에서 넷플릭스가 자사를 CP가 아닌 ISP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한국과의 ‘망 이용료’ 공방은 넷플릭스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