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개입 - 테크42

사람의 개입

[AI 기본법 톺아보기④] ‘고영향 AI’는 무엇으로 갈리나?

황정호 기자

2026.03.04

고영향 AI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르는 것은 2단계다. 같은 영역에서 쓰이더라도, 그 AI가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판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다. “어느 산업이냐”보다 “어떤 결정을 자동화하느냐”, “누가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느냐” “오작동이나 편향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어디까지 번지느냐”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사람의 개입·통제가 있으면 고영향 AI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