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조치 - 테크42

사용금지 조치

연령 기반 디지털 규제 본격화...16세 연령벽 도입한 호주, 글로벌 표준 될까

김한수 기자

2025.12.11

호주가 세계최초로 소셜미디어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유튜브, 스냅챗, 레딧, 킥, 트위치, 스레즈 등 인기 플랫폼들은 당장 오늘부터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앱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들이 청소년들에게 중독, 외모 콤플렉스, 우울증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수년간 제기된 끝에 나온 조치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100%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100% 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