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권 - 테크42

사전동의권

[현장] 개정 상법으로 인한 투자계약과 경영 거버넌스 변화… 스타트업 생존에 미칠 영향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5.09.24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2차 상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더 이상 ‘회사’만이 아닌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대주주의 이사회 독식구조를 견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더불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벤처투자법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지난 18일 ‘투자계약과 경영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법조계와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스타트업 이슈] 대법원 투자자 사후관리 관련 ‘사전동의권’ 무효 판단 원심 ‘파기환송’...스타트업계 들썩

황정호 기자

2023.07.14

그간 스타트업, 투자사 등에서 민감한 이슈로 주목했던 ‘사전동의권’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앞서 무효로 판단한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해 귀추가 주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