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민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테크42

서수민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현장] ‘게시물 하나씩 삭제’서 ‘플랫폼 시스템 책임’으로…논의 시작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은?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9.11

온라인 공간의 위험이 달라지면서 규제를 둘러싼 질문도 바뀌고 있다. 규제의 초점은 ‘불법 게시물을 누가 찾아 지울 것인가’에서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발견하고 확산을 줄일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주희 국회의원과 한국언론법학회가 개최한 ‘온라인 공간의 안전기준선-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정책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