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 테크42

온라인 플랫폼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신중하게 접근해야…중요한 것은 ‘소비자 후생’과 ‘혁신 보호’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9.05

최근 논란이 재점화 된 플랫폼 규제 입법과 관련해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섣부른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한편으로 플랫폼의 관행적인 영업 방식에 따른 폐해를 단속할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을 주제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관해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렇듯 복잡다단한 플랫폼 규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의견들이 나왔다.

“DMA 따라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 초래할 수 있어”…해외 전문가들도 우려 표명하는 이유는?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8.27

최근 플랫폼 규제 입법이 다시금 시도되며 산업계를 비롯한 학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입법 시도 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마찬가지로 실증적 조사 없이 자체 플랫폼 서비스가 없는 EU의 DMA(Digital Market Act, 디지털 시장법)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온라인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Ⅲ):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 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영상으로 연결된 해외 석학들은 시행 5개월에 접어든 EU DMA가 일으키는 변화를 진단하고, 한국에 플랫폼 사전규제 법안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깊은 우려를 쏟아 냈다.

인기협 국제세미나… EU 디지털시장법 시행 5개월, 한국 플랫폼 규제에 주는 교훈은?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8.1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Ⅲ)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