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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공정위 '플랫폼 규제'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2.02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자율규제 방침에서 다시금 엄격한 사전규제안으로 선회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학계와 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 법이 과연 해외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수 차례 규제 시도가 있었지만, 대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럽하우스 비켜~" 카카오의 소셜 오디오 플랫폼 '음' 출시

디지털라이프

김효정 기자

2021.06.08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은 오디오 기반 플랫폼이 카카오를 통해 출시된다. 얼마 전 전세계적으로 인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