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 테크42

이용료

구글은 아랑곳 않는 ‘구글갑질방지법’… 피해 사례 나오면 달라질까?

황정호 기자

2022.06.03

해를 넘어 논란이 이어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이 이달 1일부터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퇴출까지 실행에 옮겨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 규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자율규제로 돌아선 상황에서 구글 등을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애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당시 규제 내용을 모호하게 정해 구글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