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프레임워크 - 테크42

입법 프레임워크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AI 규제’의 모든 것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류정민 기자

2026.03.26

백악관이 발표한 AI 입법 프레임워크가 주 차원의 AI 규제를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지적받으며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의 제안된 규제안은 AI 기술로 인한 ‘피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고용 차별 등 AI의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사용 사례를 다루는 법률을 제정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