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원 AI - 테크42

재판지원 AI

판사 10명 중 6명이 AI에게 묻는다. 그런데 판결만은, 단 둘 빼고 아무도 맡기지 않았다

김광우 기자

2026.11.12

판사 112명에게 물었다. 업무에 AI를 쓰는가. 69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법률 검색, 문서 검토, 서면 초안까지 기계의 도움을 받는 판사가 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같은 설문에서 판결문이나 명령서 작성, 실제 의사결정에 AI를 쓴다고 답한 판사는 단 두 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