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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10년 된 갈라파고스 규제 ‘게임 셧다운제’ 폐지될까?
인사이트42
디지털라이프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1.07.21
[AI 요약]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시간 기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막는 '게임 블랙리스트제'는 법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근을 차단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는 국내 게임 심의 등급상 '12세 이용가'로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인기 게임이기 때문이고, 게임중독을 조장한다는 등의 논란이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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