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대표 변호사 - 테크42

조원희 대표 변호사

EU ‘인공지능법’ 통과, GDPR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 장벽 될 수도…대응법은?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4.16

EU 인공지능법 통과를 두고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공히 “GDPR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EU 지역에서 출시되는 AI 관련 상품·서비스는 공급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두 인공지능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디엘지(전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마련한 ‘GDPR의 실무와 EU 최신 규제 동향’ 세미나에서는 GDPR을 통해 진행된 규제 내용과 더불어 인공지능법에 대한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대응 필요성이 주요 세션 중 하나로 다뤄졌다.

생성형 AI 시대에 대두되는 인공지능 규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4.01.25

‘Agile AI Forum’ 웨비나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법 규제와 관련된 발표였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이하 대표)는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법적 현황과 연구개발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유럽과 미국 사례와 함께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