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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

[팩트체크] 주식, 가상자산 투자 실패 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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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2022.07.15

최근 정부,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빚을 내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2030세대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빚투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