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위협 - 테크42

통상 위협

구글이란 초법적 괴물, “고정밀 한국 지도 내놔!”···불허할 만한 이유

이재구 기자

2025.05.21

구글의 한국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은 지난 2011년(국가정보원에 비공식요구·불허), 2016년(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불허)에 이어 세 번째다. 구글의 한국 고정밀 디지털(수치·數値) 지도 해외 반출은 무엇이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글의 요구와 주장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허구성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