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 테크42

톺아보기

[AI 기본법 톺아보기①] “AI면 알려라”가 원칙, 기업은 ‘고지·표시·판단·문서’로 답해야

황정호 기자

2026.02.04

AI 기반 서비스면 먼저 알릴 것, 사전 고지와 표시를 구분해 정리 ‘고영향’은 2단계 적용… 기본권·안전에 중대한 영향/위험 우려가 있는지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