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테크42

파기환송

[스타트업 이슈] 대법원 투자자 사후관리 관련 ‘사전동의권’ 무효 판단 원심 ‘파기환송’...스타트업계 들썩

황정호 기자

2023.07.14

그간 스타트업, 투자사 등에서 민감한 이슈로 주목했던 ‘사전동의권’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앞서 무효로 판단한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해 귀추가 주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