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산업 규제 - 테크42

플랫폼 산업 규제

“사고는 쿠팡이 쳤는데, 몽둥이는 플랫폼 전체가 맞는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2.12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이슈페이퍼(이하 리포트)가 던진 문제의식은 직설적이다. 이번 리포트는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진행되는 플랫폼 규제 문제를 직격하고 있다. 직설적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리포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규제 논의의 초점이 개별 기업의 보안 투자·관리 책임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 플랫폼 산업 전반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