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유예 - 테크42

10년 유예

미국 ‘AI 관련 법 집행 10년 유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김한수 기자

2025.07.02

미국에서 AI 규제에 필요한 다양한 법 집행을 10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AI가 촬영한 이미지를 포함한 동의 없는 노골적인 이미지 공유를 불법화하는 합의는 초당적으로 이뤄졌으면서도, AI 관련 법 집행을 10년 유예하려는 움직임은 왜 일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