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 테크42

AI기본법

[현장] AI기본법, 시행 넘어 정교화 단계로…“불명확한 규제와 AI 보안 공백 줄여야”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6.09

AI가 국가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AX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제 AI 법정책은 기술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혁신 기반과 인간 존엄, 신뢰 확보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테크42는 이날 포럼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다룬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 ‘AI 보안의 법적 이슈 및 과제’를 주제로 다룬 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현 시점에서 필요한 AI 법정책의 개선안을 들어봤다. (이미지=AI로 생성)

[현장] 22일 시행 앞두고 격화되는 AI기본법 논쟁... 업계 '모호성' '사법리스크' 우려 vs '국민 보호에 필요' 반론도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1.09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투명성·책임성 의무의 적용 범위와 기업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굳이 선례가 없는 ‘세계 최초’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법 도입 찬성 측은 '기업'이 아닌 '국민' 보호를 위해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차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함께 개최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재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