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 테크42

AI 기본법

[AI 기본법 톺아보기⑥] 기본권 영향평가, 중요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해외 규제 대응력’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6.03.18

영향평가는 ‘노력 의무’지만 현실에선 공공 조달·B2B 거래의 기본 요건으로 작동해 핵심은 보고서가 아니라 질문, 피영향자·기본권·통제장치를 설계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글로벌...

[AI 기본법 톺아보기⑤]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만든 운영 표준… 위험관리부터 이의제기까지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3.13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겨냥하는 것은 기술의 완벽함이 아니라 절차의 일관성이다.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의제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루트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겼는지가 결국 책임의 기준이 된다.

[AI 기본법 톺아보기④] ‘고영향 AI’는 무엇으로 갈리나?

황정호 기자

2026.03.04

고영향 AI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르는 것은 2단계다. 같은 영역에서 쓰이더라도, 그 AI가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판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다. “어느 산업이냐”보다 “어떤 결정을 자동화하느냐”, “누가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느냐” “오작동이나 편향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어디까지 번지느냐”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사람의 개입·통제가 있으면 고영향 AI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AI 기본법 톺아보기③] “사고는 모델 품질이 아니라 운영 실패에서 터진다”…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이 요구한 위험관리 전 과정은?

황정호 기자

2026.02.24

안전성은 테스트가 아니라 식별·평가·완화·모니터링·대응·보고까지 운영 체계로 굳혀야 ‘초고성능/최첨단 AI’는 학습누적량·최첨단 여부·위험도를 함께 보는 AND 구조 업계의 진짜 부담은 기술보다 근거...

법은 완성됐지만 현실은 혼란 중: 한국 AI 규제 1년의 역설

김광우 기자

2026.02.12

우리는 이미 '친 AI' 속에 살고 있지만, 규칙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AI 기본법 톺아보기①] “AI면 알려라”가 원칙, 기업은 ‘고지·표시·판단·문서’로 답해야

황정호 기자

2026.02.04

AI 기반 서비스면 먼저 알릴 것, 사전 고지와 표시를 구분해 정리 ‘고영향’은 2단계 적용… 기본권·안전에 중대한 영향/위험 우려가 있는지에 집중...

AI 기본법 시행 D-2, 서비스 뭐가 바뀌나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정재엽 기자

2026.01.20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이 네이버·카카오 등 생성형 AI와 금융·의료 분야 고영향 AI에 투명성·안전성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스타트업 98%가 준비 미흡으로 나타나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1년 계도기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