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 테크42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스타트업계 '과도한 규제' 우려… 산업 육성 중심 재설계 목소리"

정재엽 기자

2025.07.29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둘러싸고 스타트업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중심의 법 체계가 신생 기업의 혁신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