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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재점화된 플랫폼 규제 논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8.13

‘혁신 생태계성장과 보호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각 국가에서 진행되는 플랫폼 규제 흐름을 짚으며 “모든 나라가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취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스타트업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스타트업과 플랫폼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운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