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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따라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 초래할 수 있어”…해외 전문가들도 우려 표명하는 이유는?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8.27

최근 플랫폼 규제 입법이 다시금 시도되며 산업계를 비롯한 학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입법 시도 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마찬가지로 실증적 조사 없이 자체 플랫폼 서비스가 없는 EU의 DMA(Digital Market Act, 디지털 시장법)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온라인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Ⅲ):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 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영상으로 연결된 해외 석학들은 시행 5개월에 접어든 EU DMA가 일으키는 변화를 진단하고, 한국에 플랫폼 사전규제 법안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깊은 우려를 쏟아 냈다.

EU-애플, NFC 기술 개방 합의....모바일 결제 시장 변화 예고

2024.07.12

The European Union and Apple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opening up NFC technology after four years of negotiations

EU 떠나는 아이폰 사용자들 어쩌나... 애플은 타사 앱 스토어 업데이트 차단

2024.03.08

Apple recently announced a policy that may inconvenience iPhone users who leave the EU and stay abroad for more than 30 days.

전례없던 통제 ‘EU 디지털시장법’이 가져올 빅테크의 거대한 변화

류정민 기자

2024.03.08

유럽연합이 빅테크를 통제하기 위해 그동안 전례없었던 디지털 시장법을 발효하면서, 앞으로 사용자들은 더 많은 선택 권한을 확보하고, 소규모 기업들은 빅테크에 맞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시 불붙은 공정위 '플랫폼 규제'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2.02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자율규제 방침에서 다시금 엄격한 사전규제안으로 선회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학계와 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 법이 과연 해외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수 차례 규제 시도가 있었지만, 대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호조에도 주가는 하락?… "시장 기대치 못 미쳐"

김광우 기자

2024.01.31

월 스트리트(Wall Street. 월가)는 20일(현지시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2024년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메타,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도전

2023.11.16

Meta has become the first company to publicly challenge the EU's decision to designate some popular online products as "core" services. The EU enacted the Digital Markets Act (DMA) last year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tech sector, and announced in September that it would apply the law to six companies, including Me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