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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EU ‘인공지능법’ 통과, GDPR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 장벽 될 수도…대응법은?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4.16
EU 인공지능법 통과를 두고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공히 “GDPR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EU 지역에서 출시되는 AI 관련 상품·서비스는 공급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두 인공지능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디엘지(전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마련한 ‘GDPR의 실무와 EU 최신 규제 동향’ 세미나에서는 GDPR을 통해 진행된 규제 내용과 더불어 인공지능법에 대한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대응 필요성이 주요 세션 중 하나로 다뤄졌다.
10년 만에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3가지 쟁점'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석대건 기자
2021.09.29
분리됐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일원화된다. 지난 28일 국무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각각 나눠졌던 개인정보과 관련된 규정들이 한 데 모여 정비된 법 규정이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던 온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해 특례 규정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EU, 한국 GDPR 적정성 평가 연내 채택...유럽진출 기업 '희소식'
비즈니스
김효정 기자
2021.06.17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연내에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EU에 속한 고객 개인정보를 국내 기업이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GDPR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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