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정부가 최근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 분야의 육성이 필수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소규모 신생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일 뿐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의 법적, 제도적 적용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 필수적인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의 논의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얽힌 기업, 의료계, 의료소비자 간 이해관계는 저마다 다르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내 놓은 것은 글로벌 경쟁을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전략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아직 초기의 시장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최근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ICT기술을 활용한 의료·비의료 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과 의료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개최된 CES 2022에서는 4대 기술 트렌드로 ‘디지털 헬스’가 언급되기도 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성이 높은 신산업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39%의 성장세를 기록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오는 2027년 5089억 달러(약 613조 9878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매출은 대략 1조 3539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종사자만 해도 1만 17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분야의 육성이 필수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소규모 신생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기기 분야 363곳의 기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매출 5억원 미만 기업이 194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부문이 주도, ‘내수 부진’은 걸림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기업의 평균 업력은 약 5.9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의 60%인 218개사가 2016년 이후 업계에 진출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로, 그 즈음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시 신사업으로 부상했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인프라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소규모로 시작한 관련 기업들은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며 비대면 의료의 불가피함과 함께 부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일 뿐 제대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의 법적, 제도적 적용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 필수적인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의 논의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분야 기업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내수 부진’이다. 의료 시스템이 여전히 대면 진료 중심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의료계 역시 동의할 만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논의는 제자리걸음, 쟁점은 ‘보험수가 현실화’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현장에 제도적으로 적용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선결 조건이 해결되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의료계와 풀어야 할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보험수가’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며 당시 약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해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의료계에 약속한 것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적정 수가 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료소비자 대상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함께 약속했던 적정수가 보전은 사실상 답보 상태로 이어져 왔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가 될 시 ‘적정수가 보전’은 더욱 뒷전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에서는 앞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한적 비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또한 혁신의료기기·혁신의료기술 지정과 같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한시적 건강보험 등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 보호·의료 비용 증가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본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민간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에는 45.3%만이 동의해 상업적 이용에 적잖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문제는 의료의 디지털화를 위해 필수적인 보건 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그리고 안전한 관리다.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에 따른 의료 비용 증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 수가 적용도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것이다. 보험수가 적용을 놓고 의료계가 마뜩잖아 하는 이유와는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전면 도입 이전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중즌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확충에 우선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 관계 해결 보다 산업 생태계 조성 먼저

이제까지 짚어 본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얽힌 기업, 의료계, 의료소비자 간 이해관계는 저마다 다르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내 놓은 것은 글로벌 경쟁을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전략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초기의 시장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부족한 산업 인프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 건강보험 수가, 인력 부족 등 의료 분야에 다양한 난제들 중 우선 정부 지원으로 가능한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셈이다. 분야 별로는 시장창출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등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헬스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과제’에는 올해에만 2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학교･병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단과 개인의 건강 상태를 분석･진단하고, 건강관리･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도 실시된다. ‘적용대상별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은 2025년까지 실시되면 올해 예산은 14억5천만 원이다. ‘국민 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 지원’은 2024년까지 진행되며 올해 예산은 83억 원이다.

고위험군 종사자 등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나 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경우가 그렇다. 이를 위해 신설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상용화 촉진 지원 사업’에는 올해 10억 원이 책정됐다.

그 외에 근로자 건강관리 등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 추진되며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약 2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대형 신규 투자 사업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정부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며, 비예타사업은 예타 대상 규모 이하로 추진되는 사업]

더불어 이번 전략에는 판로개척, ‘건강친화기업 인증제’와 같은 민간 영역 연계 방안, 디지털 치료 기기·AI 진단보조 기기·이동형병원체 등의 개발 지원과 함께 인재 양성 계획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일주일 남겨 놓은 시기에 발표하는 대규모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