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인터넷 망 이용료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도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 장관은 넷플릭스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만큼 적극적으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합리적 망 이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계약을 챙겨달라는 것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응을 물어 본 것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를 통해 전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선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건데, 과기정통부의 복안은 뭐냐"고 물었다.

19일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지난 7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임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넷플릭스, 구글, 네이버 등 대형 CP)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