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법원의 감시망을 피해 민간 업체로부터 자국민의 민감한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일(현지시간)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최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수사국 차원에서 개인의 동선과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상업용 데이터를 구매하고 있음을 공식 시인했다.

현행 미 연방법과 2018년 연방대법원의 ‘카펜터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FBI는 영장 집행이라는 까다로운 사법 절차 대신, 데이터 브로커들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정보를 돈을 주고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망을 우회했다. 파텔 국장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전자통신사생활보호법(ECPA)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 자산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론 와이든 의원은 이를 두고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불법 수색 금지 원칙을 악의적으로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방대한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분석할 경우,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감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자의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통제 장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